1. 인지지원등급이란 무엇인가?
장기요양보험 인지지원등급은 경증 치매 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018년 신설된 등급입니다.
기존 장기요양보험 등급은 신체 기능 저하가 심한 노인을 대상으로 했지만, 인지지원등급은 신체 건강 상태가 양호하더라도 치매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이 제도는 경증 치매 환자의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고,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.
2. 장기요양보험 인지지원등급 대상 및 혜택
인지지원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하는 치매 진단을 받은 만 60세 이상의 경증 치매 환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주요 혜택으로는 다음과 같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- 주·야간 보호 서비스: 낮 동안 전문 요양보호 시설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어 보호자의 부담을 줄입니다.
- 방문 요양 서비스: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식사 및 개인위생 관리를 지원합니다.
- 인지 재활 프로그램: 인지 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(미술·음악 치료, 회상 치료 등)이 제공됩니다.
- 복지용구 지원: 치매 환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복지용구(안전 손잡이, 미끄럼 방지 매트 등)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3. 인지지원등급 신청 방법과 절차
인지지원등급을 신청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 판정을 요청해야 합니다.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신청 접수: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
- 방문 조사: 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·인지 기능 상태를 평가합니다.
- 등급 판정: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자의 상태를 심사하여 등급을 결정합니다.
- 서비스 이용: 등급 판정 후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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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https://www.nhis.or.kr/
-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라 반드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을 받아야 합니다.
- 공단은 ‘1~5등급, 인지지원등급’으로 판정을 받은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송부하고, 수급자는 이를 장기요양기관에 제시하고 장기요양급여를 받습니다.
- 1~5등급, 인지지원등급자가 갱신 신청 결과 등급 외로 판정받더라도 현재 받고 있는 인정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다만, 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는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.
-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도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
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- 다만,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 신청한 외국인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- 장기요양인정은 신청인 본인의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판정하는 것으로서, 부양가족의 유무나 경제수준 등과 관련 없이 노인을 돌볼 수 있는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후 급여를 이용할지 여부는 수급자 본인의 의사에 따릅니다.
-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장기요양인정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자의 유효기간 내에서는 언제라도 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.
- 다만,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, 계속하여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.
- 갱신 신청은 등급판정기간 30일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. 기간 내에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므로, 갱신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갱신 신청은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)에 방문하시거나, 우편, 팩스, 인터넷 홈페이지(www.longtermcare.or.kr), 모바일앱(The건강보험), 유선(갱신신청에 한함)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4. 인지지원등급의 장점과 활용 방법
인지지원등급은 경증 치매 환자가 적절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이를 통해 치매 진행을 늦추고, 노인이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 또한, 가족들이 돌봄 부담을 덜고, 환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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